[현장연결] 한총리 국무회의 주재…"2차 병원 수가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차 전문병원들의 수가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직접 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세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입원 일수가 30,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약 4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화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의료의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 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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